정말 간만에 '깜빡 잊은 그 이름' 블로그에 포스팅해봅니다. 거의 2년 만이네요. ^^

민권 변호사 이광철이 논하는 '이석기 사태' 

이 글 맨 아래에 있는 <오마이뉴스> 기사는 이른바 '이석기 광풍'에 대한 또 다른 시선입니다.
민변 소속 이광철 변호사는 이전 다양한 시국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로, 특히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을 많이 맡아 변론했습니다. 아마도 이번 사건 변론도 맡은 것 같습니다. 이광철 변호사는 늘 '입에 거품을 물고'(표현이 좀 ^^) '국가보안법 철폐'를 입에 달고 사는 이라고도 들었습니다.

 

'사상의 시장 형성'이 자꾸 지연되는 대한민국
저는 이번 사건이 이른바 '대한민국 사상의 시장'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탓에 북한 문제에 대해 진보진영이 담론조차 거의 형성해오지 못한 30년 넘는 불행한 역사에서 비롯된 점도 있다고 봅니다. 분단과 한국전쟁 이후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새로운 진보진영(조지 카치아피카스는 <신좌파의 상상력>에서 이들을 통칭해 한국의 신좌파-New left-라고 하더군요)이 형성된 시점부터 지금까지도 말이죠.
<한겨레> 등에서는 이른바 (공안당국과 한국의 북한 지향의 정치(운동) 세력)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적대적 공생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사회복지 확장이나 한국사회의 미래를 향한 담론은 계속 '레드 콤플렉스'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말 것입니다. '사상의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이 '적대적 공생관계'가 지속된 이유 중 하나가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인 것만은 분명해보입니다. 지난해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보듯 세계 어느 진보정당이 자기 가치 중 일부를 판단 유보합니까? 공당은 자신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그 가치를 정책으로 정리해 국민에게 공표하고, 선택을 받습니다. 일반적인 정당의 기본이 그러한데, 자신의 전체를 내비쳐 더 신뢰를 쌓아야하는 역사가 짧은 진보정당은 더 그러해야 하겠죠...그런 면에서 판단 유보는 국민이 보기에 답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엄연히 살아있는 실정법이다. 국가보안법은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엄연히 살아있는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시장 형성'을 가로막고 있고, 실제 형사처벌까지 하는 현실에서 '내 생각은 이래요'라고 말하는 자체가 일부에게는 어려운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개인의 사상을 국가와 공안당국이 검증하겠다는 법률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한국에 계속 있어야하는지, 헌법에서 보장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법률이 규제하는 상위법 우선 원칙이 철저히 무시된 이 법이 누구를 위해 있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공론의 장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국정원은 어쩌면 그런 좋은 기회를 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상 검증이 개인에게 강요될 수는 없지만 국민적 검증과 선택을 받는 공당이라면 말이 다릅니다. 이번 사태와 사태 이후 통합진보당 대응 양식을 두고 누군가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고 격분하기도 하던데요,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그렇게 거칠게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공당이 자기 가치 일부를 판단 유보하겠다는 표현도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뭥미'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요.
암튼 이번 사태에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이며, 최근에는 여적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반국가행위의 최고 수준인 형법상 내란 (음모) 혐의를 적용하고, 최근에는 여적(예비.음모)죄까지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수사 주도권을 검찰이 아닌 국정원이 쥐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검찰이 해도 될 수사를 국정원까지 나서서하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고, 조직 명운을 걸기는 상대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좀 약해 상당히 충격적인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가 나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국가보안법은 형법상 내란음모를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퇴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석기 의원 옹호하냐? 천만의 말씀.

이 글은 이석기 의원 옹호 글이 결코 아닙니다. 이광철 변호사 말처럼 북한의 '3대 세습', '핵무장' 등을 두고 '한국 민주주의가 그렇게 가야한다'고 할 시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3대 세습', '북한 핵무장'을 옹호하는 이들이 '사상의 시장'에 나오면 누가 얼마나 그것을 고르겠습니까? 그래서 국가보안법 문제는 한편으로는 한국민이 그간 싸워서 이룬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서 한 번은 짚어야할 문제라고 판단하기에 아래 글을 소개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대폭 수정이나 철폐를 좀 했더라면

노무현 정권 시절 이 법률이라도 좀 손을 보거나 아예 없앴다면 이런 지리멸렬한 상황은 없었을텐데요. 노 전 대통령을 아끼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당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형식 논리에 갇혀 시대적 책무를 이 부분만큼은 제대로 못했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친북.종북 성향인 이도 사상의 시장서 선택의 자유를 얻었다면...

제대로 했다면 '친북성향의 이들'도 '사상의 시장'에서 시민에게 민낯으로 제대로 검증을 받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오히려 논란이 된 모임에서 오간 '전쟁놀이' 같은 얘기들을 국민이 '레드 콤플렉스'를 벗은 상태에서 더 정확하고, 엄중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큰 국민적 비판 아래 놓일지도 모를 일이죠.

또한, 국가보안법이 없더라도 형법상 간첩죄나 지금 혐의를 받는 내란죄.내란음모 등이 있어 실제 이 법률을 위반한 이는 당연히 처벌 받겠죠. 대신 반복되는 이른바 '적대적 공생관계'도 사라졌을텐데...참, 답답하죠...대한민국...복지국가 등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진전은 없고, 이렇듯 다람쥐 쳇바퀴 돌듯 다시 제자리 수준이니...

더 많은 철학과 담론이 한국 정치권으로 흡수됐으면...
한국 진보진영을 포함한 한국의 광범위한 정치세력은 그 철학과 담론 수준이 지금보다 더 풍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상의 시장'에서 시민에게 검증 받은 철학과 이념이 정치 영역으로 수렴돼 더 풍성한 정치적 수확을 거두고, 그게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지면 지금보다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사상의 자유시장에 이석기를 내놓기 위하여

[주장] 이른바 'RO 내란음모 사건'을 바라보는 한 변호사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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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늘 축제였음..

한 친구와 만나 그 친구와 사진, 영화 등을 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한 같은 단어가 떠오르더군요.
제가 집에서는(물론 혼자 살지만) 거의 술을 마시지 않지만(물론 아주 가끔 맥주 한 캔 정도는 하지만 그 정도는 술이 아니잖아요 ^^) 혼자 좋은데이(저도주의 대명사죠)를 반 병 정도 들이켰습니다.
크게 후회는 하지 않지만 저도 한 때 창작을 하고 싶었고, 참 노력하고 살았는데, 그냥 막연한 서러움이 느껴지더군요. 이젠...이젠... 이젠...
제가 있는 공간이 아프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참 일상이 아프네요. 좀 더 좀 더에서 이제는 과연 한 치 앞이나 갈 수 있을지라는 공포부터 느껴지니....
과거에 얽매인 삶처럼 바보같은 삶은 없다지만 참, 가끔은 진짜 떠나고 싶네요.
근데, 그런 용기가 제게 있을까요. 그게 참, 서럽습니다.
이제 그런 용기도 이래저래 생각하며 사는 제 자신이...
예전에는 최소한 그런 이유에서는 깔끔했는데... 샐러리맨이 된 기자가 기자일까요.
아님 샐러리맨의 기본도 되지 않는 페이를 주는 이 공간이 저를 착취하는 것일까요.
요즘은 다시 꿈을 꿔보고 싶은데...제 나이가 그 꿈을 종종 패스 합니다. ㅋㅋ
저란 놈은....
술 주정입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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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늘 축제였음..

중1 때 혹은 중2 때 지금은 사라진 마산지역의 민간도서관 '책사랑'에서 한 권의 책을 빌려 봤었죠. 누가 소개한 것도 아니었는데, 우연히 알게 된 이 '책사랑' 회원을 중1부터 고3까지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학을 마산이 아닌 창원에서 다니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곳을 잊었죠.

생택쥐페리의 '어린 왕자'-문예출판사. 전성자 옮김. 제4판 5쇄 2010년 2월10일-


그때 읽은 책이 바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Le Petit Prince>였습니다. 너무 감동적으로 읽어 혼자서 눈물 찍 흘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와 함께 제 중학 시절을 감동으로 몰아갔던 그 책. 그래서 이 책을 '책사랑'에서 구매해 간직했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도 이 책을 종종 읽기도 했었죠. 감성이 메말라질 때면요.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있었던(사실은 제가 후배들 모아 만들었음다) 인문대 문화비평 소모임 교재로도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이들이 판단하기에는 피식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 자본주의 사회인 당시 대한민국을 비판하는 텍스트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입대. 대학 시절 썼던 학과 캐비닛에 책을 고스란히 놓아둔 채 군대에 갔는데, 그 사이 학과에서 학기 초 캐비닛 정리를 하면서 대학 시절 읽었던 책 대부분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 중 한 권의 책이 제 손때 묻은 <어린 왕자>였습니다.

근 14년 만에 마산 영풍문고에서 이 책을 다시 샀습니다. 책을 구매했다는 표현보다는 14년 만에 잃어버린 책을 되찾았다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의 기분이었습니다. 21장에 나오는 여우와 어린 왕자의 일화를 다시 읽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 책 가운데 그 둘의 일화에 가장 감동했었습니다. 특히 '길들여진다는 것.'에 대해.
(사실 이 표현도 이중피동으로 비문에 가깝다는. 길들여진다는 것 -> 길든다는 것)

어떤 감동이냐고요? 어릴 적 이 책을 읽지 않은 분들이 드물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냥 정리해보겠습니다.

"난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여우가 말했다. "나는 길들여져 있지 않으니까"

(중략)
(어린 왕자의 말)

"'길들인다'는 게 뭐지?"

(중략)
(여우의 말)

"그건 너무나 잊히고(본문에는 잊혀지고. 잊혀지고는 영어식 이중피동 어구라서 비문에 가깝습니다) 있는 거지. 그건 '관계를 만든다......"는 뜻이야." 여우가 말했습니다.

(중략)

(여우의 말)
"------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환히 밝아질 것이야. 다른 모든 발자국 소리와 구별되는 발자국 소리를 나는 알게 되겠지. 다른 발자국 소리들은 나를 땅 밑으로 기어들어가게 만들 테지만 너의 발자국 소리는 땅 밑 굴에서 나를 밖으로 불러 낼거야! --------------그런데 너는 금빛 머리칼을 가졌어. 그러니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정말 근사할 거야! 밀은 금빛이니까 나에게 너를 생각나게 할 거거든. 그럼 난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사랑하게 될 거야....."

(중략)

(여우의 말)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알 시간이 없어졌어. 그들은 상점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사거든. 그런데 친구를 파는 상점은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친구가 없는 거지. 친구를 가지고 싶다면 나를 길들여줘"

(중략)

다음날 다시 어린 왕자는 그리로 갔다.
"언제나 같은 시각에 오는 게 더 좋을 거야." 여우가 말했다.
"이를테면, 네가 오후 네 시에 온다면 난 세 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것이야. 시간이 갈수록 난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네 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아무 때나 오면 몇 시에 마음을 곱게 단장해야 하는지 모르잖아. 의식이 필요하거든."

(중략)

여우가 말했다.
"내 비밀은 이런 거야. 그것은 아주 단순하지. 오로지 마음으로만 보아야 잘 보인다는 것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중략)
(여우의 말)
"너의 장미꽃을 그토록 소중하게 만드는 건 그 꽃을 위해 네가 소비한 그 시간 때문이란다"

(중략)

"사람들은 그 진리를 잊어버렸어." 여우가 말했다. "하지만 넌 그걸 잊으면 안 돼. 너는 네가 길들인 것에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지. 너는 네 장미꽃에 책임이 있어....."
..............
잘 기억하기 위해 어린 왕자는 되뇌었다.


그리고는 고 1때 혼자 이 책, 특히 이 21장을 생각하면서 넋두리 한 편을 긁적여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시화전에 넋두리  수준의 시를 출품했는데, 그때 몹시 부끄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 책은 제 초기 청소년기 감수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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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늘 축제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