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간만에 '깜빡 잊은 그 이름' 블로그에 포스팅해봅니다. 거의 2년 만이네요. ^^

민권 변호사 이광철이 논하는 '이석기 사태' 

이 글 맨 아래에 있는 <오마이뉴스> 기사는 이른바 '이석기 광풍'에 대한 또 다른 시선입니다.
민변 소속 이광철 변호사는 이전 다양한 시국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로, 특히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을 많이 맡아 변론했습니다. 아마도 이번 사건 변론도 맡은 것 같습니다. 이광철 변호사는 늘 '입에 거품을 물고'(표현이 좀 ^^) '국가보안법 철폐'를 입에 달고 사는 이라고도 들었습니다.

 

'사상의 시장 형성'이 자꾸 지연되는 대한민국
저는 이번 사건이 이른바 '대한민국 사상의 시장'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탓에 북한 문제에 대해 진보진영이 담론조차 거의 형성해오지 못한 30년 넘는 불행한 역사에서 비롯된 점도 있다고 봅니다. 분단과 한국전쟁 이후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새로운 진보진영(조지 카치아피카스는 <신좌파의 상상력>에서 이들을 통칭해 한국의 신좌파-New left-라고 하더군요)이 형성된 시점부터 지금까지도 말이죠.
<한겨레> 등에서는 이른바 (공안당국과 한국의 북한 지향의 정치(운동) 세력)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적대적 공생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사회복지 확장이나 한국사회의 미래를 향한 담론은 계속 '레드 콤플렉스'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말 것입니다. '사상의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이 '적대적 공생관계'가 지속된 이유 중 하나가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인 것만은 분명해보입니다. 지난해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보듯 세계 어느 진보정당이 자기 가치 중 일부를 판단 유보합니까? 공당은 자신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그 가치를 정책으로 정리해 국민에게 공표하고, 선택을 받습니다. 일반적인 정당의 기본이 그러한데, 자신의 전체를 내비쳐 더 신뢰를 쌓아야하는 역사가 짧은 진보정당은 더 그러해야 하겠죠...그런 면에서 판단 유보는 국민이 보기에 답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엄연히 살아있는 실정법이다. 국가보안법은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엄연히 살아있는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시장 형성'을 가로막고 있고, 실제 형사처벌까지 하는 현실에서 '내 생각은 이래요'라고 말하는 자체가 일부에게는 어려운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개인의 사상을 국가와 공안당국이 검증하겠다는 법률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한국에 계속 있어야하는지, 헌법에서 보장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법률이 규제하는 상위법 우선 원칙이 철저히 무시된 이 법이 누구를 위해 있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공론의 장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국정원은 어쩌면 그런 좋은 기회를 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상 검증이 개인에게 강요될 수는 없지만 국민적 검증과 선택을 받는 공당이라면 말이 다릅니다. 이번 사태와 사태 이후 통합진보당 대응 양식을 두고 누군가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고 격분하기도 하던데요,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그렇게 거칠게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공당이 자기 가치 일부를 판단 유보하겠다는 표현도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뭥미'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요.
암튼 이번 사태에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이며, 최근에는 여적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반국가행위의 최고 수준인 형법상 내란 (음모) 혐의를 적용하고, 최근에는 여적(예비.음모)죄까지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수사 주도권을 검찰이 아닌 국정원이 쥐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검찰이 해도 될 수사를 국정원까지 나서서하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고, 조직 명운을 걸기는 상대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좀 약해 상당히 충격적인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가 나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국가보안법은 형법상 내란음모를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퇴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석기 의원 옹호하냐? 천만의 말씀.

이 글은 이석기 의원 옹호 글이 결코 아닙니다. 이광철 변호사 말처럼 북한의 '3대 세습', '핵무장' 등을 두고 '한국 민주주의가 그렇게 가야한다'고 할 시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3대 세습', '북한 핵무장'을 옹호하는 이들이 '사상의 시장'에 나오면 누가 얼마나 그것을 고르겠습니까? 그래서 국가보안법 문제는 한편으로는 한국민이 그간 싸워서 이룬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서 한 번은 짚어야할 문제라고 판단하기에 아래 글을 소개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대폭 수정이나 철폐를 좀 했더라면

노무현 정권 시절 이 법률이라도 좀 손을 보거나 아예 없앴다면 이런 지리멸렬한 상황은 없었을텐데요. 노 전 대통령을 아끼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당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형식 논리에 갇혀 시대적 책무를 이 부분만큼은 제대로 못했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친북.종북 성향인 이도 사상의 시장서 선택의 자유를 얻었다면...

제대로 했다면 '친북성향의 이들'도 '사상의 시장'에서 시민에게 민낯으로 제대로 검증을 받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오히려 논란이 된 모임에서 오간 '전쟁놀이' 같은 얘기들을 국민이 '레드 콤플렉스'를 벗은 상태에서 더 정확하고, 엄중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큰 국민적 비판 아래 놓일지도 모를 일이죠.

또한, 국가보안법이 없더라도 형법상 간첩죄나 지금 혐의를 받는 내란죄.내란음모 등이 있어 실제 이 법률을 위반한 이는 당연히 처벌 받겠죠. 대신 반복되는 이른바 '적대적 공생관계'도 사라졌을텐데...참, 답답하죠...대한민국...복지국가 등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진전은 없고, 이렇듯 다람쥐 쳇바퀴 돌듯 다시 제자리 수준이니...

더 많은 철학과 담론이 한국 정치권으로 흡수됐으면...
한국 진보진영을 포함한 한국의 광범위한 정치세력은 그 철학과 담론 수준이 지금보다 더 풍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상의 시장'에서 시민에게 검증 받은 철학과 이념이 정치 영역으로 수렴돼 더 풍성한 정치적 수확을 거두고, 그게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지면 지금보다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사상의 자유시장에 이석기를 내놓기 위하여

[주장] 이른바 'RO 내란음모 사건'을 바라보는 한 변호사의 시각
Posted by 늘 축제였음..

얼마 전 옛 마산지역에 있는 가곡전수관에서 타악을 치는 한 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문득 든 속담 비슷한 어구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네.'


그럼 뭐가 남을까 생각해봤음다. 혹여 사람들이 이 속담 때문에 북도 뺏고 장구도 뺏으면 그에게는 뭐가 남을까... 황당한 생각....

생각해보니 그에게 여전히 남는 것은 장구와 북을 친 손맛이 아닐까합니다.

그 손맛은 그가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뚱맞은 얘기지만 MB의 이번 개각을 보면서 이 속담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왕차관'이라 불리는 박준영까지 다 자진사퇴하면 MB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데, 이 물음에는 곧바로 단답형 정답이 나오더라고요.

천만 관객을 휩쓴 그 영화와 마니아 층을 중심으로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은 그 영화.
<왕의 남자> 이..재...오, <영일대군> 이...상...득.

우린 모두 여기 살고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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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여기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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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여기 평화롭게 살고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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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대한민국,  아--- 우리의 땅

정태춘 아재의 구슬픈 목소리로 부르는 <아, 대한민국>이 통기타 소리에 맞춰 들려오는 듯 합니다. 사실상 국정 2기를 맞는 MB내각의 청문회를 앞두고 남은 2년여 임기도....답답하네요.
Posted by 늘 축제였음..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진화한 김두관 도지사를 기대하며 3]

(narration insert)
2번의 도지사 낙선, 한 번의 국회의원 낙선, 그리고 세 번째 도전만에 도지사 당선. 2002년 이후 그의 이력은 민주당, 열린우리당, 혹은 친노계열 무소속으로 기록된다. 대중에게 알려진 정치인으로서 그의 모습도 이 이력과 궤를 같이 한다. 국외자는 좀더 시간을 거슬러올라가고 싶어한다. 대중에게 잊히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또다른 그의 모습을 더듬어보고자.

무소속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가 지난 3일 오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박석묘를 찾았다. 이날 김 당선자가 노 전 대통령의 작은비석을 어루만지며 당선 소식을 전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S#2-2)

이쯤해서 제가 밥벌이를 하는 신문사(경남도민일보 6월 3일자 2면)에 실린 기사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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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김 당선자의 인생역정에서도 나타난다. 1954년 4월 10일 남해군에서 가난한 농어민의 아이로 태어나 그곳에서 청년까지 자랐다. 남해종합고등학교를 거쳐 1987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그러나 대통령 직선제 개헌쟁취로 이어지는 1986년 청주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다.
김 당선자는 교도소에서 '진정 이 사회를 사람다운 사회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지역의 뿌리가 튼튼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어 출옥 후 귀향한다. 고향에서 남해농민회를 조직하고, 1988년 '민중의 당' 후보로 13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4명 중 3위로 낙선한다.
그러나 그는 1988년 남해 고현면 이어리 이장을 시작으로 꿈을 키운다. '군민주'로 <남해신문>을 창간했고, 사장인 자신이 직접 배달을 하면서 주민들을 살핀 끝에 군민 절반 이상이 구독하는 성공을 거둔다.
그 후 김 당선자는 1995년 당시 37세의 나이로 남해군수에 당선된다. 지방자치의 모범으로 남해 혁명이 일어나는 순간이었다. 군수관사를 헐어 민원인 주차장과 느티나무쉼터를 만들고 군수실 한쪽 벽면을 투명유리로 바꾸는 열린 군정을 펼친다.
또 민원인 공개 법정 제도, 주민공사 감독관제, 주민 220명 이상 요구 시 감사 청원제도 등을 도입한다. 독일 파견 광부와 간호사들이 조국에서 살 수 있도록 독일인 마을과 남해 스포츠 파크 등 남해군 관광도시 발판을 마련한다.
김 당선자는 2002년 4월 남해군수 7년의 생활을 접고 경남도지사 선거에 처음 출마하지만 낙선한다.
....................................................................................../김정훈 기자

이 기사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동아대학생 시절 대통령 직선제 쟁취 투쟁을 하면서 교도소에 수감된 점, 지금은 민주노총과 함께 민주노동당의 양대 정치적 기반이 된 전국농민회, 그중 남해군지부를 조직했다는 점입니다. 1988년 '민중의 당'후보로 이미 총선에 나선 점도 눈에 띕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로 노동현장을 많이 누볐다곤 하나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가 농민회에 몸 담으며 직접 근로현장을 경험하고, 그 토대로 진보적 성향의 농민단체 조직을 일군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민중의 당 후보로 총선에 나선 점은 (진보정당 자체가 없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선택이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수정당 간판을 달고 국회에 입성한 점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시작이 다르죠.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권/비수도권의 권력 분점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지역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무게를 뒀다면 김두관 당선자는 이장, 군수를 경험하면서 지역분권보다 더 근본적인 풀뿌리 지역자치에 방점을 두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행자부 장관 시절 프랑스 데파르트망(department)과 레지옹(Region)의 중간 규모로 상정한 50여 개의 중광역시로 기존 광역 시.도를 재편하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여정부의 행정총책임자로서 새로운 형태의 지역분권체계를 따르는 데 무게를 뒀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프랑스의 행정단위는 우리나라의 광역시.도와 유사하지만 지역의 역사성을 어느 정도 결합한 레지옹(region)과 코뮨(commune)을 기본으로 하고, 레지옹과 코뮨의 중간인 데파르트망을 두고 있습니다.

프랑스 행정조직 및 자치제도 관련 글을 보려면 아래를 클릭.
(영국.프랑스 자치제도가 제주행정계층구조 개편에 주는 시사점)

어떻든 김두관 당선자는 지방분권보다 풀뿌리 지역자치에 보다 근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김두관 당선자는 선거를 일주일여 앞둔 마산MBC 초청 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닮고 싶다고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노동당 출신으로, 브라질 최대 노조인 철강노조 위원장(우리나라로 치면 금속노조 위원장)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1986년 드디어 하원의원이 됩니다. 하지만 그 뒤 대선에서 세 번이나 고배를 맛보고, 2002년 드디어 브라질 대통령이 됩니다. 2006년에는 재선에 성공하죠.

김두관 당선자는 그를 닮고 싶은 모델로 꼽은 이유 중 하나로 각종 빈민 정책을 시행하는 진보적 사고를 함과 동시에 경제 분야에서 유연성을 가지면서 복지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 브라질 국민들은 역대 최고의 대통령으로 뽑힌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최근 국정수행 지지율이 75-81%에 이릅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가 본받고 싶은 인물로 거론한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오른쪽). 왼쪽은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오마이뉴스


1980년 창당한 사회주의 정당인 브라질노동당은 한국의 진보정당들처럼 전국정당화를 우선 시도하기보다는 각 지역에서부터 꾸준하게 정치적 힘을 길러 집권에 이른 정당입니다. 참여자치예산제 도입으로 유명한 포르투알레그레, 전세계 환경수도라고 일컬어지는 쿠리치바 등 브라질의 유명 도시 상당수는 브라질노동당이 장기 집권한 곳들입니다.

덧붙이자면 포르투알레그레시는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선진국+자본) 중심의 세계경제포럼에 대항해 '또다른 세계'를 지향하는 세계사회포럼이 2001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아무튼 진보정당 초기 한국에서도 섣부른 전국정당을 1차 목표로 하기보다는 지방자치에서 운영의 힘을 길러 전국화로 가야한다고 적잖은 이들이 전략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친노 간판으로 나온 민주당의 이광재, 안희정, 한명숙,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등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4명과 비교하더라도 김두관 당선자는 가장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보가 절대선이냐? 그건, 관점에 따라 저마다 다르겠죠. 아니 그것이 도정 수행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한국, 아니 경남만 하더라도 도의원 대다수가 한나라당 소속입니다. 여야간 43(한나라 38, 한나라 성향 무소속 5):11 정도 되니까요. 그가 얼마나 이견에 대한 소통을 잘 해낼지는 과제겠지요.

하지만 한나라당 일색이던 남해군수 시절 무난한 군정 운영을 한 점은 차치하고, 2004년 밥벌이하는 신문사 기자회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각 당 도지부장 초청으로 선거전략 공청회를 했을 때 만난 그에 대한 제 기억으로는 여러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보다는 잘 해낼 것으로 믿습니다.  2004년 만난 그는 여러 의제에 대해 정말 차분하면서도 진지하게 상대방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우직.진지 모드, 그러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단호함을 갖췄다고 느꼈거든요. 노 전 대통령이 정면승부를 즐기는 승부사 기질이 있었다면 김두관 도지사는 또다른 소통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 이후 출간된 두 번째 유고집 <진보의 미래>를 저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 매체의 소개글 정도를 읽은 수준이죠.

친노라고 일컬어지는 이들 중 제 생각으로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 실천하지 못하고 미완으로 남겨둔 '한국적 진보가치의 미래'에 대해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이가 김두관 당선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그에게 녹록치 않은 과제들이 그의 도정 운영 과정에서 던져질 것입니다. 그 과제와 실험은 기대감과 걱정도 함께 던져줍니다.

(narration insert)
창원 경남도청 앞에 선 국외자는 생각에 잠긴다. 곧 비행기를 타러 김해공항으로 가야할 시간인데... 아직 정리하지 못한 생각의 줄기가 그를 짓누른다. 김두관, 그에게 어떤 과제가 던져질까?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민했던 '진보의 미래'가 노회찬에 대한 삿대질로 귀결하는 것일까? 한국을 배회하는 것이 일상이던 그는 짐짓, 아직 그의 가슴에 반도 남녁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식지 않았음을 직감한다. 그 직감이 출국을 머뭇거리게 한다.

(내일 4회 계속)
Posted by 늘 축제였음..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진화한 김두관 도지사를 기대하며 2]

(narration insert)

그가 김해공항에서 공항버스를 타고 창원과 마산에 다다르자 거의 모든 신문이 김두관이라는 도지사 당선자를 '리틀 노무현'이라고 칭하는 것을 보게 된다. 김두관의 이력을 생각해본 국외자는 조금 의아스럽다.

(S#2-1)
2002년 4월 남해군수를 그만두고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김두관 후보는 김혁규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7:1이라는 스코어(10.8% 득표)로 집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밤 기적같은 역전승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2003년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이장 출신 남해군수를 지낸 김두관 당선자가 발탁됩니다. 이장 출신이 행정부 수장으로 발탁된 것도 눈엣가시인데 거기에 김 당선자는 초대 장관 업무수행평가에서 당당히 1위를 합니다. 이장 출신이 장관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일도 잘한다? 국민 사이에서 기존 사회 엘리트를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려는 조짐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2002년 5월 13일 김두관 후보가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위). 아래는 4월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돼 5월 16일 경남을 찾아 김두관 지원을 당부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경남도민일보 자료사진



 그런 그 파장에 한나라당, 그리고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간다고 생각한 기득권 세력의 심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았나봅니다. 남해 지역구의 박희태 의원은 당시 공공연하게 "이장 출신 주제에..."라는 말을 종종 했죠.  존재 자체가 기득권 세력의 심기를 극도로 불편하게 만든 그는 그해(2003년) 9월 3일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장관 해임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장관직을 그만두게 됩니다.                                                       

한나라당은 당시 해임안 통과의 표면적인 이유로 화물연대 파업 등 진보와 보수간 극한의 갈등을 조정하는데 실패, 한총련의 미군 부대 난입.탱크 점거 사건 대처 미흡, 야당 당사 점거 방치 등 치안 처리 미흡 등을 내세웠지만 이장 출신 주제에 라는 기득권의 참기 어려움 심기표출과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주려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이 그가 서민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대중에게 심는 계기가 되죠.                                                   
 

지난 2003년 1월 3일 당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운수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도지부 결성대회에서 김두관 도지부장과 이태일 공동의장, 정동영·이미경·신기남 의원 등이 손을 맞잡고 총선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유은상 기자 yes@dominilbo.com


이 시기에 '김두관 = 리틀 노무현'이 확고해집니다. 그런 덕분인지 그의 팬클럽인 두드림뿐만 아니라 노사모의 지지도 끌어냅니다. 그 결과가 2006년 2월 18일 있었던 열린우리당 당의장 및 최고위원 선거에서 3위를 하는 기염을 토하며,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합니다. 하지만 그해 5.31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로 출마해 다시 낙마합니다. 그리고 4년 뒤인 2010년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로 당선됩니다.

2006년 5월 10일 오전 창원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경남도지사후보 출정식에서 김두관 후보, 정동영 의장, 김근태 최고위원,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등이 함께 손을 맞잡고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경남도민일보 유은상 기자


알만한 이는 다 아는 이 이력을 왜 정리해봤을까요? 김두관 도지사 당선자의 팬은 아니지만 이 이력은 오히려 김두관 도지사 당선자는 리틀 노무현이다라는 등식을 더욱 확고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저는 왜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그건 남해군수 시절과 그 이전으로 거슬러올라가면 알게 될 것 같네요.

(narration insert)
2번의 도지사 낙선, 한 번의 국회의원 낙선, 그리고 세 번째 도전만에 도지사 당선. 2002년 4월 남해군수 퇴임 이후 그의 이력은 민주당, 열린우리당, 혹은 친노계열 무소속으로 기록된다. 대중에게 알려진 정치인으로서 그의 모습도 이 이력과 궤를 같이 한다. 국외자는 좀더 시간을 거슬러올라가고 싶어한다. 대중에게 잊히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또다른 그의 모습을 더듬어보고자.

(3.4회 계속)
Posted by 늘 축제였음..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진화한 김두관 도지사를 기대하며1]

(openning)- narration insert
국외자는 어느 한 나라에서 한반도, 한반도 중 남녁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비행기를 타고 온다. 인천 영종도 신공항이다. 영종도에서 버스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향한다. 김포공항 TV에서 나오는 뉴스는 온통 대한민국의 지방선거에 관한 얘기다.
다시 김해공항행 비행기를 타고 경남으로 온다. 공항버스를 갈아타고 창원으로 온 한 국외자는 잠시 머뭇거린다. 지인으로부터 절망적 축제가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들었던 터라 선거가 적잖은 희망의 메시지로 변해 대한민국, 그 속의 경남도민들은 한눈에 봐도 들떠있다. 그 들뜸이 기쁘면서도 웬지 불안하다.
국외자는 그 불안의 이유를 몰라 다시 김포공항을 향해 이륙한다. 이 글은 한 국외자가 경남 착륙과 이륙 동안 느낀 복잡한 심경을 네 차례로 나눠 정리한 것이다. 시기는 6.2지방선거 직후. 

김해공항./경남도민일보 자료사진


(S#1)
최근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의 낙마 소식을 안타까워하는 이들에게 '노회찬.진보신당'은 거의 희생양 의식을 치러야했습니다.

저조차 한명숙 시장 후보의 낙마에 참 속이 쓰립니다. 신문 제작을 마치고 씻고 잠들기 직전이던 3일 오전 5시까지 TV를 보다가 몇 시간 눈 부치고 일어나니 결국 강남3구(부르주아)의 철저한 계급투표가 사단을 냈더군요.
하지만 한 후보의 낙마 탓에 자신의 이념적 지평과 계급.계층적 지지를 기반해 정당정치를 하려는 이들에게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된 선거연합 혹은 선거연대만이 민주의의를 회복하고 확장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하지 않은 이들에게 전적인 선거 책임을 묻는다면... 저는 여기서 잠시 다수 '시민'은 어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지 그 내용을 곱씹어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촛불이 남긴, 이제는 거의 보편화한 '시민'(이 개념에는 아마도 '대한민국 = 민주공화국', '주권은 국민. 혹은 시민에게 있다'를 깨달은 시민이라는 뜻이 속살에 있는 듯 합니다) 속에는 새로운 헤게모니 탄생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젠 체하는 말로 또다른 미시권력의 출현 가능성이 엿보였다고 할까요? 그래서 촛불시민이라는 이름 속에 희미하나마 자기 배타성이 문득 문득 드러나기도 했죠. 그 배타성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도 눈여겨볼 대목이었습니다. 진보신당을 제외한 야4당의 지방선거 야권연대 성사는 이명박 정권의 일방주의, 형식적.내용적 민주주의의 커다란 후퇴 등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촛불시민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야권연대는 또다른 의미의 독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에 이른바 좌파정치를 하고자 하는 이들은 아직도 정치적 소수자입니다. 전국단위 선거에서 야권연대를 한다면 아무래도 덩치가 큰 정당인 민주당에게 일방적 수혜가 갈 가능성이 높고, 덩치 큰 정당이 헤게모니를 얻은 채 연대가 이뤄지기 쉽죠. 이번 야권연대 과정에서 광주시의회의 선거구 조정 파동으로 연대 자체가 깨질 뻔하지도 않았습니까? 이번 선거는 그나마 시민들의 야권연대 요구가 워낙 거세 민주당이 겨우 좀더 양보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번 그렇지 않겠지요. 민주당은 조금만 판이 유리할 것 같으면 야3당의 손을 쉽게 버릴테지요. 태생과 정치기반의 차이가 확연하니까...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지만 민주당은 중도 우파정치연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결국 중도 우파 연합이 극우 혹은 우파 연합인 한나라당을 이기기 위해 중도 연합(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과 넓은 의미의 좌파 연합(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아직 의회정치에 기반하는 정당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회당은 논의에서 제외한다)에게 보다 많은 양보를 요구한 것이지요.

이번 지방선거 야권연대의 정치공학적 핵심은 이것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야권연대를 통해 이룬 성과를 무시하거나 간과해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내용은 이미 여러 보도매체, 블로그들께서 분석을 쏟아내셔서 굳이 제가 여기에 다룰 필요가 없겠다 싶더군요.

6·2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휴일을 맞은 후보들은 유세 총력전을 펼치며 표심잡기에 온힘을 기울였다. 야권단일화 무소속 김두관 경남도지사 후보가 지난달 29일 오전 진해 중앙시장앞에서 거리 연설을 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서거 이후 선거권을 가진 뒤 처음으로 한국사회에서 야권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논의를 좀 더 일찍 시작해 정책적 연대 수준으로 갔으면 했습니다. 물론 인천, 강원, 경남은 사실상 지방공동정부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그 운영 방향에 기대합니다만, 전체 선거판에서 야권연대의 정치적 모양새가 변한 것은 아니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김두관 당선자에 대한 얘기가 중심이지만, 한편으로는 의도하지 않게 노회찬에 대한 변명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narration insert)
그가 김해공항에서 공항버스를 타고 창원과 마산에 다다르자 거의 모든 신문이 김두관이라는 도지사 당선자를 '리틀 노무현'이라고 칭하는 것을 보게 된다. 김두관의 이력을 생각해본 국외자는 조금 의아스럽다.

(내일.모레 2.3.4회 계속)

Posted by 늘 축제였음..

오늘(17일)자 오마이뉴스 광주.전남 메인을 장식한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로부터 굴욕당하는 5·18 30주년"이라는 기사인데, 전체적인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5.18민주화운동(저는 민중항쟁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부 공식 용어이니 쓰겠습니다) 기념식을 깎아내린다는 것입니다.

해당 기사를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

"이명박 정부로부터 굴욕당하는 5·18 30주년"

-대통령 기념사는 총리가, 공무원 참배는 '불법', <님을 위한 행진곡>도 못 불러

더욱이 올해는 대통령 기념사가 아닌 국무총리 기념사로 대체하고, 그것도 모자라 국가 보훈처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행사에서 부르지 못 하게 해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기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편 5·18 30주년 기념식에는 불참키로 한 이 대통령은, 3·15의거 50주년 기념식과 4·19혁명  50주년 기념식에는 직접 참석해 기념사를 했다.] 

4.19혁명 50주년 기념식은 제가 참석 여부를 확인해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었던 3.15의거 50주년 기념식에는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이고, 정운찬 국무총리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양 국가보훈처장이 이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독했죠.

오마이뉴스 기사에 제가 단 댓글.



그래서 위처럼 댓글에 수정을 부탁드렸는데, 아직 해당 기자께서 고치지 않으셨네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지역일간지 기자인 만큼 타지역과 비교하는 기사를 쓸 때 해당 지역일간지 정도는 크로스 체킹하는 버릇은 들여야겠다고요.

오늘 오마이뉴스 기사 중 이 기사를 제법 많이 보셨더군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 특히 수도권이나 전라도에 사는 분들이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도, 혹여 "이명박 대통령이 그래도 경상도라고 3.15는 우대하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입니다.

최소한 3.15의거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관한 사실만 본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역 자체를 그다지 염두해두지 않는다는 점과 민중항쟁 혹은 민주화 운동에 별다른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추정이 더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월 15일 다음날인 3월 16일자 경남도민일보 1면 톱기사. 3.15의거에 이 대통령 불참이 부제에 명확하게 나온다.


그래서 그 글에 제가 댓글을 달았죠.

사람들이 한 방향을 볼 때, 만약 딱히 두 방향을 봐야할 필요가 없을 때 굳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또다른 오해는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겠다 싶어 이렇게 블로그에 포스팅해봅니다.

덧말로 혹여 이 사실 하나가 잘못 됐다고, 그 기사를 폄훼하거나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재미있게, 한편으로는 심각하게 잘 읽었으니까요.

오히려 저희 신문에서 사안을 너무 조심스럽게만 다루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Posted by 늘 축제였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지도가 날로 떨어진다는군요.

  12일 자 노컷뉴스부터 15일 자 각종 신문, 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기사를 봐도 미국이 건강보험 개혁 문제로 둘로 나뉘었고, 오바마의 지지도도 떨어지고 있다는 결과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국내 보도매체의 국제면 기사는 종종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전혀 알 수 없게 쓸 때가 많습니다. 이 사안은 특히 심하군요.

오늘자(15일 자) 한겨레 국제면을 봐도 그렇고, 원인은 알 수 없고 결과만 난무하는군요.
오늘 올린 박원순 회망제작소 이사장의 블로그 포스팅 '두개로 갈라진 미국을 봉합하는 오바마의 방법 - 타운홀미팅'을 읽어 봐도 타운홀미팅이라는 민주당과 오바마 정권의 국민과의 소통형태만 주로 나와 있습니다. 타운홀미팅에 대해서는 박원순 이사장의 포스팅 참고하시길.

궁금하다, 오바마 의료보험 개혁의 핵심은 무엇이고
어떤 세력들이 어떤 이유로 극렬하게 반대하는지...


저도 <sicko> 같은 다큐영화를 본 적이 있어 미국의료보험 체계의 개략적인 문제점을 접했지만 현재 누가, 오바마의 의료보험 개혁안 중 어떤 내용 때문에 반대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혹, 이 분야를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게 아니라도 국내 신문, 방송, 통신 어디에도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 내용을 블로그 포스팅 하시면 꽤 인기를 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포스팅 하시고, 제게 트랙백으로 답글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다는.

저도 신문밥을 먹는 처지이지만 가끔 한국 외신 기사를 읽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했다'는 있는데, '왜'가 '왜' 없는지....
Posted by 늘 축제였음..
  김태호 도지사님, 무더운 날씨에다 세찬 비가 하루가 멀다하고 내려 도민들 걱정하시느라 밤잠인들 제대로 주무시겠습니까? 
  더욱이 이번 월드 콰이어 챔피언십 코리아2009(서울지역신문이나 지상파 방송은 경남합창제나 경남세계합창제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게 더 편한 것 같습니다. 행사 제목부터 너무 어렵다는)에 참여한 외국 합창단원과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신종플루가 지역사회로 광범위하게 확산될까 싶어 얼마나 가슴 졸이십니까? 그 마음 조금이나마 미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코리아2009 개막식이 8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경남도민일보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그래서 평범한 한 도민으로서 도백께 간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지사님께서 지금 하셔야할 일 중 으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활동도 하시지 않고, 집에서 나오시지 않는 겁니다. 흔히들 방콕('방에 콕 쳐박혀 있다'를 줄인말이라고 하더군요)이라고 하죠.

  신문을 보니까 도지사님께서는 지난주 목요일(7월 8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막식에 참석하셨더군요. 그리고 경남도민일보 1면(7월 9일자)을 보니까 개막식 축하공연 중 하나로 인도네시아 합창단이 노래하는 사진이 있더군요. 이번 행사에서 10여 명이나 확진을 받고 30여 명이 의심환자로 분류된 그 나라의 합창단이겠군요.

경남도가 11일 오전 월드콰이어 대회 참가자 중 일부가 신종 플루 확진 판정을 받자, 비상상황실을 꾸리고 긴급 회의를 했다.(왼쪽 사진) 가운데에 앉아 이야기를 하는 이가 김태호 경남도지사. 오른쪽은 같은날 서만근 행정부지사가 경남도의 대응방침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제공


10여명 신종플루 확진을 받은 인도네시아 합창단이
공연한 개막식에 함께 있었던 김태호 도지사님은...


도지사님, 신종플루도 바이러스 질환이라서 당연히 호흡기를 통해 확산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지사님도 신종플루에 걸렸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조심하셔야죠. 그리고 320만 경남도민의 모범이 되어야하는 지위에 있기에, 신종플루 확산 방지가 지상 과제인 이 때 감염이 의심스러운 도지사님께서 이곳 저곳 다니시면 되겠습니까? 그러고도 이번 대회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나 관객에게 활동 자제를 당부할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님께서 모범을 보이셔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한동안 집에만 머무셔야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머무는 것이
지금은 도백으로서의 최고의 모범입니다


그래야 첫날과 둘째날 대회를 보러온 관객과 자원봉사자, 대회관계자들이 "우리 도백도 저렇게 모범을 보여 아무 것도 하지 않는데, 나도 확산 방지를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되도록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도지사님뿐만 아니라 그날 모인 고위 공무원이나 다른 고위직 인사들도 함께 "방콕"에 동참해야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이번 대회에 참여한 외국 합창단원들의 불만도 다소 누그러질 것입니다. "우리도 많이 불편하지만 한국은 내국인에 대해서도 신종플루 감염을 막고자 철저하게 하는구나. 더욱이 도지사도 저렇게 하는데..."라는 멋진 말을 들을 것입니다.

지난 7월 13일 경남도 공무원연수원에 격리수용돼 있는 인도네시아 합창단원./경남도민일보 박일호 기자iris15@idomin.com



도지사의 아쉬운 행보
이번 기회에 자제했음


  도지사님, 부탁 드립니다. 이번 대회로 100억원에 가까운 국고(대부분 도비)를 고스란히 날리셨고, 얼마전에는 평통 행사에서 '전 정부 좌빨 발언' 'MB 흉내내는 대북 압박 발언'(물론 북한 정권이 도백께서 그런 훌륭한 말씀(?)을 하신지 알지 못할 것 같아 마음으로부터 안타까움이 치밀어오릅니다만) 등으로 경남도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셨잖습니까? 그리고 2006년 공무원노조와 맺은 인사협약을 먼저 깨면서 조선일보에서 띄워주니 좋다고 도백이 거느라는 공무원조차 가차없이 자르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노조 사무실 폐쇄를 단행해 도내 공무원 대부분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셨죠. 그들 대부분이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고 속속 원직복직한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 입니다.


  도지사님, 정말 부탁 드립니다. 제발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앞서 말한 도지사님의 안타까울 정도로 이어지는 '아쉬운 행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활동을 자제해주십시오. 도백께서 도민을 위하셔야죠.
Posted by 늘 축제였음..

사람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눈물을 넣는다?

최근 알고 지내는 한 분이 라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분 얘기로는 라식 수술을 하고 나면 인공눈물을 한 달간 20분마다 넣고, 또 한 달간 2시간마다 그리고 3-6개월간 간간 넣어준다고 하는군요.

안구건조증이 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계속 넣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더군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의 통계에 의하면 2001년 고등학생 기준으로 시력 0.7 이하인 근시가 68.9%, 최근에는 80%에 이른다고 합니다.

서울과 지역이 이런 부분에서 별다르지 않을 테니 80%에 가까운 20대와 현재 고등학생이 근시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시인 이들 중 15-20%가 각막이 얇거나 심한 안구건조증으로 라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들을 제외한 근시인 사람 중 몇 %가 라식과 같은 시력교정수술을 할까요? 적지 않은 숫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인공눈물을 넣는 것보다 많은 눈물을 흘릴까요?
상상해봅니다.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라식을 하지 않은 이들도, 그닥 눈물은 많지 않으니.그래서 이런 얘기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보다 눈물을 넣는다'

넋두리에 가까운 시로 쓰고 싶지만 감성이 메말라서 글감이 있어도 글귀가 떠오르지 않네요. 눈물도 흐르지 않고.

Posted by 늘 축제였음..

경향신문 7월 15일자 1.4.5면에 배치된 기획기사 '한국인 절반 이렇게 산다-비정규직 800만 시대'를 보면 한국 노동자의 54%가 비정규직으로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향신문의 54%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것을 인용한 것인데요, 노동부와 통계청 등 정부기관과는 다소 차이를 드러냅니다. 이는 상용직 노동자의 범위와 학습지 교사, 화물차 기사, 덤프트럭 기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분류할 지, 자영업자로 분류할 지 등에 따른 차이입니다. 이를 테면 원청 업체로부터 실질적인 인사노무관리와 작업지시를 받으면서도 파견 업체의 노동자로 있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는 노동부는 정규직으로 보지만 그 내용으로는 사실상 비정규직과 다를바 없어 광의의 비정규직으로 노동계는 분류하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54%라는 것이죠.
  제가 왜 뜬금없이 정규직 노동자 파업 얘기를 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얘기를 할까요? 어제 오늘 YTN에서 현대차노조(금속노조 현대차 지부)가 4시간 부분 파업을 한다면 보도가 뉴스 타임마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파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기사로서도 이런 최악의 기사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왜 파업을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더군요. 아무리 들어도. 같은 동종 업종 종사자로서 부끄러움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지부장(언론노조 경남도민일보 지부)은 어제 YTN 구본홍 사장 내정자 낙하산 선임 반대를 위해 서울 출장을 가서 선임 저지투쟁(이른바 몸빵이죠)을 하러갔는데, 그 사실이 왠지 서글퍼지더군요.
  현대차와 기아차, GM대우 노조(금속노조 소속 지부)가 왜 4시간 파업을 할까요. 금속노조 올해 중앙교섭은 타결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각 사업장 사용자가 금속노조 산업별 중앙교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노조 형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개별 사업장 중심의 기업별 노조체계에서 산업별 단일 노조형태로 상당수 전환을 했습니다. 따라서 중앙교섭은 사회적 수준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교섭을 하는 것이고, 각 지부(기존 기업별 노조들)들은 각 사에 맞는 임금이나 복지 수준을 보충교섭을 통해 획득합니다. 노동조합은 산업별 형태로 전환해 이에 걸맞는 교섭을 요구하는데, 사용자들은 협의회든, 연합회든 연합체계를 통해 교섭을 하려 않거든요. 노조의 형태가 기존과 질적으로 다르면 그 교섭 틀도 바뀌게 마련인데, 어떻게 보면 완성차 4사 사용자들이 그 교섭 틀을 거부하거나 노사관계가 사회적 합의 형태가 되지 않기 위해 완강히 저항하는 것입니다. 왜냐, 기존 기업별 노조 형태는 그 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 수준에서 의제가 한정되지만 산업별 중앙교섭은 그 산업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복지, 근로조건의 최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기 때문에 교섭 자체가 사회적 의제 수준으로 확장됩니다. 그만큼 그 결과가 전체 사용자들에게 적용이 많이 되는 겁니다. 물론 현재는 산별 노조 전환 초기인데다, 현대차,기아차 등 완성차 4사 등과 같은 대형 사업장 사용자들의 산별 교섭 거부로 교섭 틀이 정착되진 않았습니다. 일종의 과도기죠.
  특히 금속노조든, 언론노조든, 아님 보건산업의료노조든 산업별 교섭의 중요성은 오히려 서두에서 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저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고 강제하는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섭 수준이 사회적 의제로 확장된다는 것이죠.
  이번 현대차, 기아차, GM대우 노조, 쌍용차 노조 등 완성차 4사 노조(금속노조 각 지부)가 4시간 부분 파업을 하는 이유는 역으로 대형 사업장 사용자들을 중앙교섭에 참여시켜 기존 기업 수준의 교섭의제를 사회적 수준으로 확장하기 위한 계기를 만들기 위한 압박입니다. 파업을 위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들 조합원으로 보면 이런 사회적 의제 확장을 위한 노력에도 정규직 노동자가 있는 노조이자 대형사업장이기 때문에 파업이 잘못 됐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또한 아무런 내용도 없이 파업한다는 것으로만 기사가 나가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보도매체 종사자들(특히 기자)에 대해 얼마나 분노감이 들까요. 보도매체 종사자들 대다수(조중동을 제외한 기성보도매체)도 언론노조 조합원으로 있으면서 노동조합과 파업에 대한 이해력은 정말 초등학생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더욱이 여기에도 어려운 비정규직들도 있는데, 정규직 대공장 노동자들이 마녀사냥 당하듯이 무조건 '돈 한 푼 더 벌려고 파업한다'라는 이미지만 심어주면 이들 노조는 얼마나 화가 날까요.

  지인들과 술자리 등에서 얘기를 하다보면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욕설이 장난이 아닙니다. 경향신문 5면 기사를 봐도 노조는 비정규직에게 차라리 사치라고 합니다.
  저는 가끔 주류 미디어(물론 제가 일하는 공장인 경남도민일보도 이 단어의 얹저리에 있진 않는지 고민이 됩니다)의 기사작성 행태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힘겹게, 어려운 삶을 산다고 정규직 노동자들, 아니 모든 노동자, 아니 거의 모든 국민이 그렇게 살아야한다는 것인지 뭔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마디로 노동이나 파업관련 기사에서 한국 미디어들은 골때립니다. 노동3권은 서구에서도 인권 중 가장 큰 부분으로 인정(이른바 사회적 권리로 인정되죠)하는 것인데, 이런 인권의식도 없이 협의의 인권 얘기하는 미디어 종사자들은 인권 공부 처음부터 다시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정규직 노동자들이 주류 미디어들이 제시하는 데로 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와 상황이 나아질까요. 앞서 산별 교섭을 얘기했듯이 더 악화되었으면 될 것입니다. 사용자로서는 더욱 싼 임금으로 아무런 저항없이 노동자를 부려먹을 수 있으니 기꺼이 그렇게 되길 바라겠죠. 그래서 그런 기사의 맨 밑까지 가면 결국 사용자 중심의 이데올로기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를 하겠죠.


  물론 잘잘못을 따지거나 이데올로기 수준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내용이라도 전달하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YTN 현대차노조 파업 관련 기사 정말 X입니다.

 끝으로 비정규직이 이처럼 대량 양산된 것에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향 평준화로 가자는 게 정답이 될 수 있을는지,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달라야하지 않을는지'라는 생각도 함께 드네요.

관련사설 경남도민일보 7월 17일자 사설 '비정규직 해법은 없는가'(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072)

Posted by 늘 축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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