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축제였으면..

23일 언론노조 경고 파업 집회 참석뒤 다음 부산.경남 아고라에 남긴 글임다.

23일 언론노조 주최로 "언론 장악저지, 지역언론 사수"를 위한 '이명박, 함 붙자'라는 제목으로 언론노조 경고파업을 갔다왔습니다. 오후 2시30분에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역신문발전지원법에 의한 내년 기금을 전액 삭감하고, 신문법에 의한 신문발전기금을 전액 삭감한 테러에 항의하고자 한나라당사 앞에서 지역신문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 기자회견 겸 약식집회를 했음다. 그 뒤 바로 세종문화예술회관으로 이동해 언론노조 주최 경고파업 집회에 참석했음다. 언론노조 전체 조합원이 1만 8000명인데, 이날 경고성 파업이라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저희 언론노조 경남도민일보 지부 조합원(전체 76명)들도 부분파업을 하며 현업을 중단하고 14명이 서울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언론노조 주최 집회 중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고, 강한 메시지와 투쟁 결의가 이어졌습니다. 참고로 언론노조는 2001년 산별노조로 새롭게 재편하면서 실질적인 전면파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보도매체 종사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보도매체의 공공성을 이명박 정권에 의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송통신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한국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이명박의 형님(멘토)인 최시중을 낙하산으로 앉힌 것이고, 대선 때 이명박 언론특보였던 구본홍을 낙하산 사장으로 앉힌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방송 광고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도 KBS창원본부장 출신이자 대선 당시 언론특보였던 양휘부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임원들도 줄줄이 MB낙하산 인사로 채워졌습니다.한국방송광고공사는 현행 방송법에 의해 광고주들로부터 일괄 방송광고를 수주받아 지배적 매체(지상파 방송사)인 KBS, MBC, SBS에도 광고를 나눠주고, 이와 동시에 시장지배적 매체이지 않은 지역민간방송(KNN 등)이나 불교방송, 기독교방송, 그리고 라디오에도 광고를 일정 비율로 나눠줍니다. 이를 통해 방송사가 직접 광고를 수주하지 않고, 다양한 매체가 공존할 수 있는 생존의 토대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낙하산 인사로도 모자라 이 방송광고공사를 해체하고, 민간자본이 운영하는 제2의 민간방송광고사(민영 미디어렙)를 허용해 방송 광고의 무한 경쟁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방송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시장주의를 통해 일부 방송만 남기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MBC, 지역민방(KNN 등)은 직접 광고수주를 해야해서 그간 눈돌리지 않았던 지역광고시장에도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 약자인 지역일간지들은 순식간에 지역 광고시장에서 퇴출되며, 지역 일간지도 생존할 수 없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지금껏 좋건 싫건 지역 뉴스의 70-80% 이상을 방송 기자가 아닌 지역신문 기자에 의해 생산됐다는 사실입니다. 지역일간지가 사라진다면 지역민들은 이제 기존 지역정보의 20-30% 정도만을  접할 수 있어 비수도권에 산다는 것 자체가 문화다양성, 정보다양성이라는 시민으로의 기본적이고, 보편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불평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더욱이 지역 권력자(혹은 토호세력)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사라져 지역은 그야말로 토호들이 모든 것을 독점하는 세상이 되겠지요.

  또한 최근에는 조중동의 불법경품으로 인해(이는 시장지배적 회사가 공정하지 않은 불법적 유통행위를 통해 독과점을 더욱 확대하는 행위로 현 공정거래법으로도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고사직전인 신문시장을 정상화하고 신문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일정 조건을 갖춘 신문사들에게 직간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무현 정권 때 학계, 언론시민단체, 신문종사자들이 장시간 머리를 맞대 만든 신문법과 지역신문법에 의한 발전 기금 내년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법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는 기금을 삭감해 법을 무력화시킨 것 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건은 보도매체의 공공성 사수와 함께 보도매체 종사자, 특히 지역보도매체(방송.신문) 종사자에게는 생존권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생존권 투쟁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독재적 성격으로 인한 언론 장악 음모와 룰도 없는 절대적인 시장주의 정책으로 인한 다수 보도매체 종사자들의 생존권 위협이 동시다발로 이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언론노조는 이날 경고파업 만이 아니라 하반기 실질적인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4시 경고파업 집회에 갔을 때 최소한 MBC, SBS, 한겨레, 경향, 각 지역 방송사, 그리고 경남도민일보 등 일부 지역일간지 노조는 실질적인 총파업을 할 수 있겠다는 분위기가 느껴졌음다. 하반기 언론노조가 산별노조 전환 이후 처음으로 전면파업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심갃한 언론 공공성 훼손을 저지하고, 보도매체 종사자들의 생존권 사수를 해나갈 것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우리 보도매체 종사자들이 촛불들의 요구에 의해 전면에 나설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에 실질적인 위협을 우리 노조가 시작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암튼, 이날 1000여 명의 언론노조 종사자들은 촛불에 부끄러워서라도 투쟁의 전면에 나서야한다는 생각을 더욱 굳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계광장으로 가서 보건의료산업 노조 조합원들과 서울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었습니다. 거제에서 왔다는 대우조선 노동자 한 분(얘기하는 스탈은 노조 간부는 아닌 듯 했습니다)이 자유발언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언론이 중요합니다. 알짜배기 대우조선해양을 정부가 해외투기자본이나 국내 독점자본에게 팔아먹으려합니다. 이게 국민으로선 얼마나 손실인지 아셔야합니다. 우리는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거제 대우조선에서 먼저 사회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노동자들이 이걸 제대로 알려주십시오."

 또 한 명의 자유발언자였던 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사실 임금협상보다 최근에는 국민의 공공적 서비스인 의료 공공성 사수와 확보를 위해 더많은 교섭을 했는데, 언론은 그 사실을 보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기적같이 조중동을 제외한 상당수 보도매체가 우리의 이런 파업 투쟁을 제대로 보도해주었습니다.  파업과 교섭을 하면서 올해처럼 이렇게 행복한 날은 투쟁을 하는 때는 없었습니다. 언론노조 동지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렇게 사실보도에 충실해주십시오"라고 하더군요.

  사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 중 어느 곳보다 임금투쟁보다는 의료공공성 확보와 사수를 위해 파업을 해온 곳이었는데, 국민들이 그 사실을 우리 언론의 게으름으로 인해 잘 몰랐거든요. 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의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워서 눈물이 나려고 하더군요. 암튼 그렇게 촛불집회가 거의 마칠 즈음 오후 9시 30분께 버스로 다시 마산으로 왔습니다.

이상 간단한 서울 집회 참석한 후일담을 우리 경남 아고리언들에게 들려드립니다. 많이 길었는데, 지송. 그리고 마산-다단계 님이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와 28일 있을 IPTV 법제화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왜 지금 2mB 정권이 밀어붙이는 것처럼 하면 언론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지 계속 써서 올리라고 보채시는데요, 일반 시민들에겐 생소한 용어들(대부분 영어임다)이  많아 풀어서 조만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기사는 23일 서울 집회에 대한 글.사진.동영상이 있는 경남도민일보 24일자 기사와 언론노보에 실린 기사들입니다. 링크만 시키겠음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바로 그

페이지로 가도록 타겟팅해놓겠음다.

  언론노보 “권력과 자본의 시녀로 전락할 것인가!”

 언론노보 "언론노조,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 기도 규탄"

 경남도민일보 24일자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에 반발 거세"

  경남도민일보 24일자 "

"지역신문 죽이는 정부·한나라당 규탄"

언론노조 지역신문협 한나라당사 앞 기자회견 "발전기금 전액 삭감, 지역언론 말살 정책" 성토 경남도민일보 24일자 김범기 기자 취재수첩 ""한판 붙자! 이명박" 경남도민일보 23일자 사설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음모 중지해야"

저는 늘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역사에 반하던 대한민국 초기 위정자들에 의해 세워진 초대 정부, 그리고 겨우 싹을 띄운 4.19를 1년 만에 뒤엎은 군사정권, 그리고 제 국민을 죽이고 체육관에서 대통령이 된 80년대 전두환 정부, 6월 항쟁이라 잘 난 척 하지만 바뀐 것 하나 없이 군정의 내용상 연속적이던 노태우 정권, 그렇게 하다가 오랜 만에 선 문민정권이지만 야합으로 그친 김영삼 정권, 사회민주주의적으로 우리 사회를 만들 것으로 착각한 10년 간 민주당 야류 정권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에 있지만 초기 정통성은 인정하지만 결국 경제 봉쇄와 정권의 연장을 위해 독재 체제로 전환한 이북 정권. 우리 국민이 부끄러웠고, 우리 나라가 부끄러웠던 게 대학 시절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했건만 사회민주주의 초기 체계조차 못 만드는 부끄러운 정치와 함께.
  그 속에서 저는 늘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공화국입니다라는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를 대학 때 하면 마치 운동권이나 되는 듯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 교육은 그들에게, 제게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산 쇠고기 촛불시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저를 부끄럽게 합니다. 최소한 우리 국민, 내 이웃은 이미 성숙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걸 잊어버린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 부끄러움 때문에 지난 토요일 마산에서 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아니 이명박 정권 반대) 집회를 갔었습니다. 최소한 그 부끄러움을 잊고자 했지만 그럴 수가 없네요.
  저희 언론노조 경남도민일보지부(저는 거기서 사무국장을 하고 있음다)에서 무료로 배포한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현수막 장수가 이미 2100건이 넘었답니다. 그걸 보면서 가히 기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자랍시고, 숨어있던 일상의 부끄러움을 대중은 그렇게 일깨워 주네요. 부끄러운 밤, 하지만 이번 만은 의회정치에 우리의 대의를 지켜줄 사람과 정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국민적 사고변화를 함께 하는 축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선험으로 판단하고, 선험으로 제단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최소한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가 공화국이라는 것을 이번 시위를 통해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젠 부끄럽지 않게 얘기하고 싶네요. 대한민국은 공화국입니다. 국민이 주권을 가진....
  이명박 정권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할텐데....요.
  일 때문에 평일은 갈 수 없지만 이번 토요일에도 촛불 시위에 나가 대한민국이 공화국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맘으로 손을 내밀어봅니다. 제 자신에게 너와 그에게. 함께 촛불을 들자고.

서울 광화문,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촛불문화제가 3일 연속 심야시위로 바뀌고 있답니다. 이를 두고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불법시위, 친북좌파 세력 배후설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MBN보도에서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소속 한 교수가 현재 상황이 최악의 경우 4.19혁명운동에 가까운 사태로까지 갈 수 있다고 예상하더군요. 그 이유로 4.19혁명운동은 당시 졍치세력과 무관하게 자생적인 민란에 가까운 마산 3.15의거(교수는 이 내용을 빼고 얘기해 제 견해로 넣습니다)와 자연발생적인 학생운동이 확장된 결과로 기존 정치세력장을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또한 독재타도라는 단 하나의 구호가 갈수록 다양한 정치적 요구로 상승하는 정치운동으로 전환됐다고 하더군요.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운동은 자발적인 시민운동, 특히 연령대로는 10대, 40대 중심의 운동에서 시작해 정치적 요구가 강한 세대인 20.30대가 결합하면서 정치적 요구운동(다양한 정책비판이 담김)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해석하더군요. 여기에 90년대 중반 이후 정치영역을 의회 중심으로 수렴해 보려던 시민들이 다시 의회정치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때문에 시민들은 80년대와 90년대 초에 있었던 것처럼 거리정치를 통해 정권과 직접적으로 대립하려고 시도하고, 이는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하더군요. 완충지대로써 의회(국회)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MBN에서 발언한 이 교수의 견해를 빌면 의회라는 대의정치에 기반한 정치운동의 전개에서 다시 거리시위를 통한 직접적인 정치적 요구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볼 수 있듯 시민들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회로 상징되는 대의정치로의 수렴은 약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또다른 하나는 과거 시민사회의 요구는 명분 중심의 큰 의제였다면 이번 시위로 나타나는 것은 광우병 소 수입반대를 포함해 공교육 약화 반대(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심화), 의료보험 개악 반대 등 자신과 직접적인 요구를 중심으로하는 생활 속 의제가 중심을 이룬다는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정보획득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는데, 조중동과 정권은 친북좌파 세력의 배후설을 흘리며 국민이 마치 그들의 꼭두각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북좌파 세력에 대해 크게 지지하지도 않겠지만 설령 지지한다고 해도 그건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이라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지요. MB정권이 국민에 대한 의식은 여전히 독재 시절 우민화된 국민 의식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향후 상당한 저항으로 정권에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암튼 야당의원이 많았던 17대 국회에선 한나라당과 이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지만 18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런 맥락에서의 국민적 저항은 다시 민란 수준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것도 국민들의 대의정치를 통해 선택한 현 정치체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혁명이라는 직접적 체제전복이 아닌 이상 정치의 상당 부분은 대의정치에 기대야하는데, 국민들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체제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뒷북일 수 있지만 하반기 상당한 민란으로 또다른 정치학습을 하겠지요. 우리국민은. 상당한 희생을 하고.
  이번 광우병 소 수입 촛불문화제에서 나온 무서운 구호가 하나있더군요. '독재타도'.
  독재타도는 그만큼 독재권력의 폭력적 통치체제에 대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에 대해 희생을 각오한 정치학습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겠지요. 공화국을 표방하는 한국에서 공화국의 미래 방향을 가늠할 희생이 올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작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희생에 저도 필요하다면 거부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만은 개죽음이 아닌 서민과 노동자의 요구가 의회 정치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대의정치 체제의 일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민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런 국민적 정치학습이 되었으면 하네요. 

설 연휴 동안 성공회대 경제학과 우석훈 겸임교수가 쓴 지난해 하반기 스테디셀러인
<88만 원 세대>란 책을 3분의 2 정도 읽었습니다. 지금도 읽고 있죠. 올간만에 한 두 번 이상 읽어야할 책을 발견한 느낌입니다.

'우리 동네의 변화는 어떻게'라는 생각이 새삼스레 화두처럼 떠오릅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공간에서 '어떤 답이 도사리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설 연휴 내내 어디 나가지 않고 '방콕'해서 보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심을 한 번 해보게 됐습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내 삶의 물질적 기반인 경남도민일보사조차-을 처음에서 처음부터 생각해보자. 내 삶을 '근본에서 되돌아보자'고요.

이런 생각의 단초를 이 책 <88만 원 세대>이 한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적 기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만이 가득합니다. 어쩜 노조(지부)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제 또한 그 속에 한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찰을 해볼까합니다. 조용히.. 그리고 강렬하게..

이 책을 읽으면서 문득 생각나는 책 두 권이 있었습니다. 1999년에 출간된 조지 카치아피카스의 <신좌파의 상상력-세계적 차원에서 본 1968>, 2001년 초 출간된 수잔 앨리스 왓킨스, 타리크 알리 공저의 <1968 - 희망의 시절, 분노의 나날>입니다.

우석훈 교수가 <88만 원 세대>에서 말하는 (취업과 최소 명예자본 획득을 위한)바늘구멍의 마지막 세대인 30대 초중반(72년-78년생, 대학을 다닌 이라면 학번으로는 92-97학번)에 제가 끼는 것 같습니다. 우석훈 교수는 이 세대를 한국사회 최초로 다안성 세대로 주목받았지만 IMF구제금융을 맞아 후퇴했거나, 다안성과는 거리가 있는 행보를 한 세대라고 규정하더군요. 그리고 그들을 소비 마케팅이란 관점에서는 'X세대'라는 이름을 지워주고요.

제 생각에도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것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 세대 때 대학을 다니며 철학.사회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던, 혹은 학생운동이라는 단어에 물 방울이라도 튀었던 이라면 맑스나 엥겔스, 레닌, 주체사상보다는 오히려 '1968년 혁명' 후일담(에필로그)에 더욱 귀를 기울였으니까요. 참고서적으로 장 보드리야르와 같은 68혁명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자본주의에 대해 분석하되 대안은 '없음'으로 마침표를 찍던 이들의 책 한두 권도 읽고. 물론 우리 동네 대학에선 서울과 수도권의 담론생성 시기보다 한 2-3년이 느린 탓인지 그 책이 나올 때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더군요.

암튼 이 책 읽어보고 간만에 서평 아닌 서평도 써보고, 우리 시대에 정말 적확하게 필요한 담론이 무엇인지 나름 재구성해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