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2일) 오후 4시 30분께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그토록 염원해 마지않던 미디어 악법(신문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IP관련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 4당은 투표 자체를 하지 않고 강력하게 항의 했지요.

  그것도 김형오 국회의장(한나라당 소속)을 대신해 의사봉을 넘겨받은 같은 당 소속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 사이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던 금융지주회사법(현행법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교차 소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도 국회부의장 직권상정을 해 통과시켰습니다. 재벌의 은행소유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받고 있죠.

  방송과 은행 모두 재벌에게 주고 그들의 친위부대인 조중동이 재벌과 카르텔을 통해 그들의 전위부대인 한나라당의 장기집권을 돕겠다고 하네요.

  이웃 일본은 자민당 일당 집권 50여 년 체제가 종식되려는데, 한국사회에선 재벌, 조중동, 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특권계급 1%들의 그들의 안정적인 장기집권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했습니다. 그것도 국회부의장 직권상정으로. 그 전에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지역신문 종사자인 저는 힘이 빠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시장 상황에서 버티는 것 조차 어렵고, 힘이 부치는데 이젠 조중동이 소유한 지역일간지(지금보다 훨씬 조직과 규모가 줄어든, 지역 관련 기사 생산량도 훨씬 감소한 채)로 가거나 그냥 보고만 있다가 망하거나 라는 선택만이 남아있다는 절망감이 몰려듭니다. 국민 대다수가 방송법에만 관심이 있고, 방송 만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한나라당의 언론법은 무가지와 불법경품조차 신고해도 처벌을 할 수 없게 되고, 광고 시장이 더욱 협소해질 것이기 때문에 조중동 이외 신문, 특히 지역일간지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직격탄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권계급 1% 들이 그들의 카르텔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였던 미디어 분야까지 그들의 뜻대로 장악하려했고, 그 시도는 당장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언론장악저지 경남연대 소속 시민사회단체 회원,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언론노조 등이 22일 창원시 봉곡동 한나라당 경남도당 앞에서 언론악법 저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남아있는 것은 단지 하나. 대한민국이 공화국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제가 입에 풀칠하고 살려고 해도 끝까지 싸워야한다는 것. 대한민국이 한나라당을 위시한 특권계급 1%만을 위한 공화국이 아니라 (최소한 국민의 뜻을 어느 정도라도 반영하려고 시늉이라도 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한다는 것.


  그리고 그 결정은 이 뜻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이 해야한다는 것. 그래야 나머지 99% 국민도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을 갖고 있다는 점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하지 못 하면 이미 한국 민주주의의를 1987년 이전으로 끌어내린 짐승같은 특권계급들의 카르텔 속에 종놈으로 밖에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짐승의 종놈이 되지 않고, 최소한 나는 인간이고 내게도 인간적 존엄이 있다는 사실을 그 짐승들에게 알려줬으면 합니다.

  부끄러운 제안입니다만 함께 손잡을 분을 찾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제 손을 내밉니다. 잠깐 잊고 있던 그 단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서 얘기하고자 했던 그 단어 아름다운 '연대'는 이제 시작일 것입니다.
Posted by 늘 축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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