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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4.16 여성 패션모델 정년은 35세, 그 뒤는 비정규직(일용직) 노동자? (1)

오늘 참 재미있는 기사가 있네요. 여성 패션모델의 정년이 35세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선 (여성)패션모델의 법적 정년이 판례로 정해진 셈이군요.
 슈퍼 엘리트 모델 출신인 오 양이 화보 촬영 중 바다에 빠져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결론이 나왔으니.
  정년이 35세라, 그런 직업이 있군요. 그리고 그 뒤 60세까지는 도시 일용(비정규)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봐야한다는 결론.
여성 패션모델들은 한때 반짝했다가 얼른 돈 벌어서 다른 일을 해야하는 군요. 화려함 뒤에 어느 삶보다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려. 35살까지 돈 못 벌면 바로 도시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으로 법적으로 하락해야하는 직업. 대한민국 법원의 노동에 대한 판결들 정말 짜증납니다. 이제는. 자본을 가진, 혹은 부유한 이들을 위한 첨병같습니다. 법관에게 노동하는 이들의 삶을 필수 교양과목으로 가르쳐야하지 않을지. 됀장....-_-
아래는 경향신문에 난 관련 기사임다.


<경향신문 기사 펌>
법원, 여성 패션모델 정년은?… 손배소서 ‘만35세’ 판결
입력: 2008년 04월 15일 18:05:08
 
 
여성 패션모델의 ‘정년’은 만 3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김영혜 부장판사)는 15일 화보 촬영 중 사고로 숨진 패션모델 오모양(사고 당시 17세)의 부모가 오양의 소속사와 화보를 촬영한 잡지사 및 사진작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오양의 부모에게 각 1억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은 손해배상액 산정 때 오양이 모델로 활동하며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를 몇 살까지로 볼 것인가에 모아졌다. 오양의 부모는 “딸이 살아있다면 60세까지 모델로 활동했을 것”이라며 각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패션모델 직종의 가동연한은 만 35세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모델협회에 등록된 여성 모델의 연령별 분포에 따르면 여성 모델의 94%가 30대 이하이고 여성 패션모델의 대부분이 30대 중반까지만 활동한다는 게 판단 근거였다.
재판부는 36~60세까지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게 옳다고 결정했다.
박영흠기자 heum38@kyunghyang.com

Posted by 늘 축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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