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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5.27 민란이 일어나지 않을는지-웬 독재타도?
서울 광화문,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촛불문화제가 3일 연속 심야시위로 바뀌고 있답니다. 이를 두고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불법시위, 친북좌파 세력 배후설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MBN보도에서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소속 한 교수가 현재 상황이 최악의 경우 4.19혁명운동에 가까운 사태로까지 갈 수 있다고 예상하더군요. 그 이유로 4.19혁명운동은 당시 졍치세력과 무관하게 자생적인 민란에 가까운 마산 3.15의거(교수는 이 내용을 빼고 얘기해 제 견해로 넣습니다)와 자연발생적인 학생운동이 확장된 결과로 기존 정치세력장을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또한 독재타도라는 단 하나의 구호가 갈수록 다양한 정치적 요구로 상승하는 정치운동으로 전환됐다고 하더군요.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운동은 자발적인 시민운동, 특히 연령대로는 10대, 40대 중심의 운동에서 시작해 정치적 요구가 강한 세대인 20.30대가 결합하면서 정치적 요구운동(다양한 정책비판이 담김)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해석하더군요. 여기에 90년대 중반 이후 정치영역을 의회 중심으로 수렴해 보려던 시민들이 다시 의회정치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때문에 시민들은 80년대와 90년대 초에 있었던 것처럼 거리정치를 통해 정권과 직접적으로 대립하려고 시도하고, 이는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하더군요. 완충지대로써 의회(국회)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MBN에서 발언한 이 교수의 견해를 빌면 의회라는 대의정치에 기반한 정치운동의 전개에서 다시 거리시위를 통한 직접적인 정치적 요구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볼 수 있듯 시민들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회로 상징되는 대의정치로의 수렴은 약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또다른 하나는 과거 시민사회의 요구는 명분 중심의 큰 의제였다면 이번 시위로 나타나는 것은 광우병 소 수입반대를 포함해 공교육 약화 반대(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심화), 의료보험 개악 반대 등 자신과 직접적인 요구를 중심으로하는 생활 속 의제가 중심을 이룬다는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정보획득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는데, 조중동과 정권은 친북좌파 세력의 배후설을 흘리며 국민이 마치 그들의 꼭두각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북좌파 세력에 대해 크게 지지하지도 않겠지만 설령 지지한다고 해도 그건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이라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지요. MB정권이 국민에 대한 의식은 여전히 독재 시절 우민화된 국민 의식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향후 상당한 저항으로 정권에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암튼 야당의원이 많았던 17대 국회에선 한나라당과 이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지만 18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런 맥락에서의 국민적 저항은 다시 민란 수준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것도 국민들의 대의정치를 통해 선택한 현 정치체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혁명이라는 직접적 체제전복이 아닌 이상 정치의 상당 부분은 대의정치에 기대야하는데, 국민들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체제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뒷북일 수 있지만 하반기 상당한 민란으로 또다른 정치학습을 하겠지요. 우리국민은. 상당한 희생을 하고.
  이번 광우병 소 수입 촛불문화제에서 나온 무서운 구호가 하나있더군요. '독재타도'.
  독재타도는 그만큼 독재권력의 폭력적 통치체제에 대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에 대해 희생을 각오한 정치학습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겠지요. 공화국을 표방하는 한국에서 공화국의 미래 방향을 가늠할 희생이 올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작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희생에 저도 필요하다면 거부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만은 개죽음이 아닌 서민과 노동자의 요구가 의회 정치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대의정치 체제의 일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민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런 국민적 정치학습이 되었으면 하네요. 
Posted by 늘 축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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