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촛불문화제가 3일 연속 심야시위로 바뀌고 있답니다. 이를 두고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불법시위, 친북좌파 세력 배후설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MBN보도에서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소속 한 교수가 현재 상황이 최악의 경우 4.19혁명운동에 가까운 사태로까지 갈 수 있다고 예상하더군요. 그 이유로 4.19혁명운동은 당시 졍치세력과 무관하게 자생적인 민란에 가까운 마산 3.15의거(교수는 이 내용을 빼고 얘기해 제 견해로 넣습니다)와 자연발생적인 학생운동이 확장된 결과로 기존 정치세력장을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또한 독재타도라는 단 하나의 구호가 갈수록 다양한 정치적 요구로 상승하는 정치운동으로 전환됐다고 하더군요.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운동은 자발적인 시민운동, 특히 연령대로는 10대, 40대 중심의 운동에서 시작해 정치적 요구가 강한 세대인 20.30대가 결합하면서 정치적 요구운동(다양한 정책비판이 담김)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해석하더군요. 여기에 90년대 중반 이후 정치영역을 의회 중심으로 수렴해 보려던 시민들이 다시 의회정치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때문에 시민들은 80년대와 90년대 초에 있었던 것처럼 거리정치를 통해 정권과 직접적으로 대립하려고 시도하고, 이는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하더군요. 완충지대로써 의회(국회)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MBN에서 발언한 이 교수의 견해를 빌면 의회라는 대의정치에 기반한 정치운동의 전개에서 다시 거리시위를 통한 직접적인 정치적 요구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볼 수 있듯 시민들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회로 상징되는 대의정치로의 수렴은 약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또다른 하나는 과거 시민사회의 요구는 명분 중심의 큰 의제였다면 이번 시위로 나타나는 것은 광우병 소 수입반대를 포함해 공교육 약화 반대(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심화), 의료보험 개악 반대 등 자신과 직접적인 요구를 중심으로하는 생활 속 의제가 중심을 이룬다는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정보획득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는데, 조중동과 정권은 친북좌파 세력의 배후설을 흘리며 국민이 마치 그들의 꼭두각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북좌파 세력에 대해 크게 지지하지도 않겠지만 설령 지지한다고 해도 그건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이라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지요. MB정권이 국민에 대한 의식은 여전히 독재 시절 우민화된 국민 의식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향후 상당한 저항으로 정권에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암튼 야당의원이 많았던 17대 국회에선 한나라당과 이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지만 18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런 맥락에서의 국민적 저항은 다시 민란 수준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것도 국민들의 대의정치를 통해 선택한 현 정치체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혁명이라는 직접적 체제전복이 아닌 이상 정치의 상당 부분은 대의정치에 기대야하는데, 국민들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체제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뒷북일 수 있지만 하반기 상당한 민란으로 또다른 정치학습을 하겠지요. 우리국민은. 상당한 희생을 하고.
  이번 광우병 소 수입 촛불문화제에서 나온 무서운 구호가 하나있더군요. '독재타도'.
  독재타도는 그만큼 독재권력의 폭력적 통치체제에 대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에 대해 희생을 각오한 정치학습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겠지요. 공화국을 표방하는 한국에서 공화국의 미래 방향을 가늠할 희생이 올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작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희생에 저도 필요하다면 거부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만은 개죽음이 아닌 서민과 노동자의 요구가 의회 정치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대의정치 체제의 일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민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런 국민적 정치학습이 되었으면 하네요. 
Posted by 늘 축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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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수업을 듣느라고, 대학교란 곳을 같습니다. 약 4년 만에 대학축제라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학부를 나온 곳을 가면 웬지 을씨년스러웠거든요. 대학을 다닐 때 밥집, 술집이란 것을 경멸했습니다. 물론 저는 3학년부터 과 선배에게 욕 먹더라도 아예 밥집.술집 안 지켰습니다. 연대를 위한 가치생산-가령 어려운 학우를 돕기 위한 기금마련이나 구속자를 위한 변호사비나 사식비 마련이 첫 출발이었잖습니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술이나 흥겨운 축제의 시공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3일 동안 과 선배 눈치보며 밥집. 술집에 짱박혀 있다가 밥되면 그것 판 돈으로 술마시고. 참 황당했었거든요, 졸업 직전에는. 관성 그 자체가 가치가 되어 이어지는 판 같았습니다. 그 외는 제가 나온 대학 홍보실에서 그 학교 출신 기자들을 모으는 자리.
  명색이 그래도 개혁언론 타이틀을 타고 기자질 하는 놈이 그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활동했던 동아리도 제가 취직하고 약 1년 만에 문닫고. 그러다보니 갈 곳도 마땅찮아 잘 가지지 않더군요.

그래서일까, 간만에 본 대학축제 분위기가 새삼 신선하더군요.

 그 중 한 무리 학생들이 모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이명박 대통령을 욕하는 부스가 눈에 띄더군요. 킥 펀치(이 명칭이 맞나? 그냥 펀치로만 아는데, 암튼 발로 차는 거요) 기기 있잖습니까? 거기에 갓 2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이명박 대통령의 코를 잡고 있는 사진을 거기에 붙여놓았더군요.

  거기에 쓴 문구 "2mb 아저씨, 숨쉴 자격이나 있나요"

  간만에 키치적인 대딩들을 보니 흥겨웠음다. "축제는 일탈이다"
  그 명제와 어쩜 딱 맞는 풍경이지 않을지....

Posted by 늘 축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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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참 재미있는 기사가 있네요. 여성 패션모델의 정년이 35세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선 (여성)패션모델의 법적 정년이 판례로 정해진 셈이군요.
 슈퍼 엘리트 모델 출신인 오 양이 화보 촬영 중 바다에 빠져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결론이 나왔으니.
  정년이 35세라, 그런 직업이 있군요. 그리고 그 뒤 60세까지는 도시 일용(비정규)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봐야한다는 결론.
여성 패션모델들은 한때 반짝했다가 얼른 돈 벌어서 다른 일을 해야하는 군요. 화려함 뒤에 어느 삶보다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려. 35살까지 돈 못 벌면 바로 도시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으로 법적으로 하락해야하는 직업. 대한민국 법원의 노동에 대한 판결들 정말 짜증납니다. 이제는. 자본을 가진, 혹은 부유한 이들을 위한 첨병같습니다. 법관에게 노동하는 이들의 삶을 필수 교양과목으로 가르쳐야하지 않을지. 됀장....-_-
아래는 경향신문에 난 관련 기사임다.


<경향신문 기사 펌>
법원, 여성 패션모델 정년은?… 손배소서 ‘만35세’ 판결
입력: 2008년 04월 15일 18:05:08
 
 
여성 패션모델의 ‘정년’은 만 3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김영혜 부장판사)는 15일 화보 촬영 중 사고로 숨진 패션모델 오모양(사고 당시 17세)의 부모가 오양의 소속사와 화보를 촬영한 잡지사 및 사진작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오양의 부모에게 각 1억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은 손해배상액 산정 때 오양이 모델로 활동하며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를 몇 살까지로 볼 것인가에 모아졌다. 오양의 부모는 “딸이 살아있다면 60세까지 모델로 활동했을 것”이라며 각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패션모델 직종의 가동연한은 만 35세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모델협회에 등록된 여성 모델의 연령별 분포에 따르면 여성 모델의 94%가 30대 이하이고 여성 패션모델의 대부분이 30대 중반까지만 활동한다는 게 판단 근거였다.
재판부는 36~60세까지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게 옳다고 결정했다.
박영흠기자 heum38@kyunghyang.com

Posted by 늘 축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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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4.16 23: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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